법령 민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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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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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수호 2 양재 2 다산 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바른 1 송백 1 시민 1 시헌 1 신우 1 새서울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영대 1 ○○ 1 김종인 1 도태우 1 박경환 1 김현임 1 김영기 1 김재호 1 김선수 1 나항윤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. 10. 28. 선고 2022가합101604, 2022가합102072(병합) 판결
  [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·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
   민법 사립학교법 상법

2. 서울고등법원 2022. 2. 3. 선고 2020누54076 판결
  [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21년

3. 대구고등법원 2021. 7. 14. 선고 2020나20686(본소), 2020나20693(반소)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·약정금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약정금
   민법 의료법

2020년

5. 서울행법 2020. 6. 11.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상,639]
   해임처분취소
   감사원법 민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7년

6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다2479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8상,290]
   손해배상
   민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7. 2. 10. 선고 2016구합54596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2두18875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공2013상,405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민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

2012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2. 7. 4. 선고 2011누46325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행정소송법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다748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상,324]
   손해배상
   민법 형법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6다460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

2007년

12. 대법원 2007. 5. 17.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〈상지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1)민,203;공2007.6.15.(276),873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3년

13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2두11073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공2003.7.1.(181),1470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1989년

15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7다카2256 판결
  [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89.11.15.(860),1545]
  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5년

16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다카1923 판결
  [손해배상][집33(1)민,128;공1985.5.15.(752),621]
   손해배상
  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